초등생 성추행범, ‘불구속 기소’→계속된 혐의 부인에 법정 구속 ‘징역 4년’

초등생 성추행범, ‘불구속 기소’→계속된 혐의 부인에 법정 구속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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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초등학생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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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이 남성은 “법정에 선 것이 수치스럽다고”말해 재판부의 항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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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받은 후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 9월 제주 도내 거주지로 들어가는 피해자 B(8)양을 뒤에서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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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수사기관 조사와 공판 과정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 나지 않고,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강제추행 의사는 없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계속된 혐의 부인은 결국 독이 되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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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이하)

재판부는 “공판에서 드러난 공소사실이 증거 조사결과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혐의 부인은)양형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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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태도 또한 문제가 됐다.

법정 구속에 대한 의견으로 그는 “이런 사건으로 법정에 서는 것이 수치스럽다. 절대 고의는 없었다”고 말해 재차 재판부의 항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그렇게 반성하지 않으니 (피해자 측이)엄벌을 탄원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A씨에게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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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아동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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