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못받고, 세금 더 내고..” 월급쟁이 오열하게 만드는 5가지 요인

“국민연금 못받고, 세금 더 내고..” 월급쟁이 오열하게 만드는 5가지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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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tvN 미생

한국경제연구원이 성실한 근로자들을 울리는 5대 요인에 대한 보고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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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직장인들의 월급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생활 물가’가 꼽혔다. 최근 5년 동안 근로자들의 평균 월급은 2015년에 299만 원에서 작년 352만 7천 원으로 연평균 3.4% 인상됐다. 그런데 서민들의 밥상물가로 불리는 ‘신선식품지수’는 같은 기간에 3.9%나 올랐다. 이건 작년까지 비교한 수치고, 최근에 급등한 대파나 쌀 등의 가격까지 포함하면 더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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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을 울리는 두 번째 요인은 세금이다.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그러니까 실제로 낸 세금은 2014년에 전체 25조 4천억 원이었는데, 2019년에는 41조 1천억 원으로 연평균 10% 넘게 증가했다. 그런데 근로자들의 소득 총액은 같은 기간에 연평균 5.3%만 늘었다. 직장인들이 낸 세금에 비해서 소득은 절반보다 조금 더 증가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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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 보면 세금처럼 반 강제적으로 내는 국민연금도 현재 불안한 상태라고 한다. 직장인들 월급에서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청년들도 노후에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을 2040년 그리고 고갈되는 시점을 2054년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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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평균수명이 83.3세다. 국민연금 제도를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하면, 현재 50세 이하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을 일부만 받을 수 있다. 32세 이하 근로자는 연금을 아예 받을 수가 없다. 또 근로자들이 원하지 않는 퇴직을 할 때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이 재정 역시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적자 규모가 계속 확대돼서 작년에는 4조 7천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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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자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실업급여를 받아내려는 얌체 근로자도 꽤 많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자주 신청한 구직자를 따져봤더니 2017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30%나 넘게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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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도 근로자들의 월급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다. 작년 근로자의 평균 월급 352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 중위 가격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21년 9개월 동안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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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취업할 의지가 자체가 없어서 그냥 쉬는 청년층을 ‘니트족’이라고 부른다. 15세에서 29세 청년들 중에 미혼이면서도 육아나 진학 준비, 군 입대 같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데도 그냥 쉰 사람들을 뜻한다. 국내 니트족은 작년 기준 43만 6천 명이다. 2016년과 비교하면 4년 동안 약 1.7배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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