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대표적 악용 사례”… ‘짝퉁’ 팔아놓고  오히려 ‘이런 제안’ 하는 10대들

“촉법소년 대표적 악용 사례”… ‘짝퉁’ 팔아놓고 오히려 ‘이런 제안’ 하는 1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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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10대들의 사기 행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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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중고딩들 사기수법 알려드릴게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사연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평소 사고 싶었던 명품브랜드 한정판 클러치를 한 중고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곧바로 입금을 하였고 중고거래에 대한 괜한 불신으로 배송이 제대로 올까 걱정을 했지만 우려와 달리 빠르게 배송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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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워낙 중고거래에 일명 ‘짝퉁’ 제품이 많이 거래되고 있는 만큼 배송 받은 클러치를 7만원을 내고 감정을 맡겼다.

그는 해당 제품이 짝퉁이라는 사실을 알게됐고, 명품샵에서 제품이 짝퉁이라는 서류를 떼서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다.

돌아온 답변은 “그럴리 없다” 였다.

영화 ‘박화영’

판매자는 물건 받고 환불 받으려고 짝퉁으로 바꿔치기한 거 아니냐며 도리어 A씨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며 첫 거래가였던 100만원 중 90만원만 환불해주겠다고 제안을 해왔고,

일이 커지면 귀찮아지는 만큼 A씨도 어쩔 수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얼마 후 중고장터를 다시 들어가 확인해보니 A씨에게 다시 돌려 받은 그 제품을 같은 판매자가 또 거래를 하고 있었다.

영화 ‘박화영’

확인 결과 판매자들은 짝퉁 명품을 저가로 판매해 운 좋으면 100만원을, 혹시 걸리면 A씨에게 했던 수법 그대로 판매가의 10% 벌이를 하는 10대들이었다.

바쁜 직장인들 특성 상 명품인지 짝퉁인지 확인을 잘 하지 않을 것이며 포착된다 해도 귀찮아 신고 하지 않는 점을 노린것이다.

무엇보다 이들은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하고 있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받지 않고 보호 처분 대상이 되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말한다.

A씨는 “진짜 나라법이 바뀌어야 한다. 사기치고도 처벌을 안 받는데 이러면 당연히 사기 치고 다니지 누가 엄마 용돈 받겠냐”고 지적했다.

영화 ‘박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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