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한국 땅’ 싹쓸이 → 文정부 4년 간 왕창 사들였다

중국인 ‘한국 땅’ 싹쓸이 → 文정부 4년 간 왕창 사들였다

이하 기사와무관한사진/클립아트코리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늘어난 가운데, 중국인들의 서울·경기도 토지 매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은 중국에서 기한제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만 가질 수 있는 반면, 중국인은 내국인과 매입하는 절차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16년 1199만8000㎡에서 2020년 상반기 2041만2000㎡로 4년 간 841만4000㎡, 70% 증가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70% 늘어났다.

중국인의 소유 필지가 급증했다. 중국인들은 서울 및 경기도에서 토지를 사들였다. 경기도의 경우 외국인 보유필지가 2018년부터 서울을 제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지역이 되었다. 이러한 증가에 큰 몫을 차지하는 국적도 중국인이었다. 2016년에는 경기도에서 중국인 보유 필지가 전체의 22%를 차지했지만, 2020년에는 40%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

김상훈 의원은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게 가혹한 실정”이라며 “상호주의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허가대상 토지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취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인은 중국에서 기한제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만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호주의원칙에서도 위반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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