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재판’에서 피해자들 ‘실명’이 노출되었습니다 그것도 변호인 때문에..

조주빈 ‘재판’에서 피해자들 ‘실명’이 노출되었습니다 그것도 변호인 때문에..

이하 연합뉴스/조주빈과 공범 일부

‘박사’ 조주빈의 항소심(2심) 재판이 20일 엉망진창이 됐다. 조주빈 공범의 변호인은 피해자 실명을 재판 과정 도중 여러 번 노출시켰다. 그 외에도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이 재판장으로부터 태도를 지적을 받자 “(재판장이 지적한) 그 정도로까지는 잘못한 것 같지 않다”고도 대꾸한 것이다.

20일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재판은 ‘박사’ 조주빈의 네 번째 항소심(2심) 재판이었다. 이날 열린 재판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피해자의 실명’이 여러 차례 노출됐다는 점이다. 조주빈의 공범인 거제시청 전 공무원 천모씨 변호인 때문이다.

앞서 검사가 “신문 사항에 피해자의 이름이 그대로 적시돼 있다”며 특별히 당부했고, 재판을 맡은 문광섭 부장판사는 “그러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는 “실명이 공개되지 않게 주의해달라”고 했고, 변호인도 “알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변호인이 실물화상기로 띄운 대형 스크린에는 피해자의 실명이 수차례, 고스란히 공개됐다. 증인에게 증거 기록을 보여주면서 질문을 하던 변호인의 잘못이다.

또 이날 재판에는 지난 2019년 조주빈의 공범인 천모씨에 대한 초기 수사를 맡았던 경찰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했던 천씨 측 변호인은 당시 경찰이 영장 없이 별건 혐의를 수사했다고 문제를 삼기도 했다.

하지만 A 경장은 변호인의 거의 모든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거듭 “(천씨에 대한 휴대폰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나와 있는 피해자가 아닌 다른 피해자를 확인하고 조사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추가 영장을 받지 않고, 별건 혐의를 수사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 A경장이 초지일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유지하자, 급기야 재판장이 나서서 “대한민국 경찰관이 자기가 수사했던 것 책임지고, 그 정도 대답도 못 하냐”며 “답변을 좀 성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A경장이 “꾸지람을 들을 정도로 잘못은⋯” 이라고 대꾸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꾸짖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확인하는 것”이라고 되받아쳤다. 한편 5차 공판은 다음 달 4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이날 조주빈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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