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실업급여 급증→정부 ‘비상’… “고용보험료를 인상해!”

[속보] 실업급여 급증→정부 ‘비상’… “고용보험료를 인상해!”

편의점 샛별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해고가 잦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연합뉴스

경영계에선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왔다. 다만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사업주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기업은 삼중고를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이미 경영이 악화한 데 이어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까지 진행 중인데, 보험료율 인상까지 걱정해야 된다는 지적이 많다.

김과장(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업주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종사자의 보험료 절반을 부담한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사업주 고용보험료율 인상이 현실화하면 신규 채용은 더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생(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쌈마이웨이(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경영계 관계자는 “고용보험기금 고갈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일자리를 추가로 마련하는 대책에 몰두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청춘시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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