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전세금 ‘1억 3천’ 인터넷BJ에 다 갖다 준 초등학생…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부모님 전세금 ‘1억 3천’ 인터넷BJ에 다 갖다 준 초등학생…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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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쿠나 라이브

초등학생이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BJ)에게 전세보증금 1억3000만원을 선물로 입금했지만 환불 조치된 사례가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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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 코리아 (참고사진)

‘최우수’로 선정된 ‘초등생이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BJ)에 선물한 전세보증금 1억3000만원을 돌려받다’는 2020년 11월 초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기도 했다. 해당 사례는 피해자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신속하게 해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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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부모 동의 없이 과도한 금액을 인터넷개인방송 BJ에게 후원했으나 인터넷개인방송에 대한 이용자보호 법적 근거 미비로 사업자 규제근거가 없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글로벌사업자(일본)로 소통창구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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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용자 피해구제 및 미성년자 보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국내 관계사를 설득해 3일 만에 환불조치를 완료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국민 편익 증진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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