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거없이 독도에 불법 점거 중” 여전히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일본정부

“한국.. 근거없이 독도에 불법 점거 중” 여전히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일본정부

이하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7일 공개한 2021년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27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각의(국무회의)에서 2021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작년 9월 출범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의 첫 외교청서라고 한다.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외교청서를 살펴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봐도 국제법 상으로도 명백히 일본고유의 영토다”고 명기되어 있다. 스가 내각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정권을 답습하며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이어갔다. 한국이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해가 ‘일본해(日本海·일본이 주장하는 동해명)’라는 억지 주장도 명기되고 있다. 외교청서는 “일본해는 국제적으로 확립한 유일한 호칭이다. 유엔과 미국을 시작으로 주요국 정부도 일본해 호칭을 정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1992년부터 이에 이의를 제기했다면서 “그러나 이 주장에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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