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유리 효과?” 정부, 비혼 출산 본격 논의

[속보] “사유리 효과?” 정부, 비혼 출산 본격 논의

이 이미지는 대체 속성이 비어있습니다. 그 파일 이름은 4c3655fb-745e-4070-9a9f-732ded42c750.jpg입니다
아는형님

정부가 방송인 사유리처럼 결혼하지 않고 홀로 출산하는 ‘비혼 출산’에 대해 본격적인 정책 검토에 들어갔다. 여성가족부는 ‘비혼 출산’ 외에도 비혼 동거 커플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기 위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늘(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이 이미지는 대체 속성이 비어있습니다. 그 파일 이름은 2021-04-27%2B15%253B01%253B41.PNG입니다
사유리 인스타그램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6월까지 난자·정자 공여, 대리출산 등 생명 윤리 문제와 비혼 출산 시술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자 공여자의 지위, 아동의 알 권리 등 윤리적 쟁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지, 배아생성 의료기관의 표준운영지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할 계획이다.

이 이미지는 대체 속성이 비어있습니다. 그 파일 이름은 99124_310829_1536.jpg입니다
사유리 인스타그램

혼인·혈연·입양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현행 법률도 개정이 추진된다. 여가부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동거·사실혼 부부, 돌봄과 생계를 같이 하는 노년 동거 부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전망이다.

이 이미지는 대체 속성이 비어있습니다. 그 파일 이름은 C0A8CA3C0000016435CE7B9E000259A5_P4.jpg입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법률혼이나 혈연이 아니면서 서로 돌보는 관계에 있는 대안적 가족도 재산이나 권리 관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만큼 차별과 편견 해소에 대한 계획도 담겨있다.

이 이미지는 대체 속성이 비어있습니다. 그 파일 이름은 PCM20181228000211990_P4.jpg입니다
연합뉴스
이 이미지는 대체 속성이 비어있습니다. 그 파일 이름은 PYH2019083007280001300_P4.jpg입니다
연합뉴스

여가부는 결혼 관계 밖에서 태어난 자녀를 혼외자로 구분해 민법과 출생신고서에 표기하는 기존 친자관계 법령에 대해서도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다문화가족이 차별이나 편견에 시달리지 않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혐오발언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 이미지는 대체 속성이 비어있습니다. 그 파일 이름은 PYH2020090107710001300_P4.jpg입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커플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YJ

Close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