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난’ 전단 뿌려 고소당한 30대.. “VIP가 반드시 ‘처벌’ 원한다고” (내용)

‘대통령 비난’ 전단 뿌려 고소당한 30대.. “VIP가 반드시 ‘처벌’ 원한다고” (내용)

연합뉴스 (이하)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살포한 30대가 대통령 모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그의 과거 인터뷰가 화제다. 당시 올라온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문 대통령측은 경찰에 ‘꼭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앞서 2019년 7월 김정식(34) 씨는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전단을 국회에 살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있다. 김씨는 신동아 2020년 7월호 인터뷰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첫 조사를 받을 때 경찰이 ‘해당 사안이 VIP(대통령)에게 보고됐다. ‘북조선의 개’라는 표현이 심각하다. 이건 꼭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토로했다.

당시 그가 살포한 전단에는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김씨는 “북한이 ‘삶은 소대가리’라고 말해도 가만히 있으면서 왜 국민에게만 이러냐. ‘북조선의 개’는 내가 만든 표현이 아니라 일본 잡지사에서 사용한 표현을 번역한 것”이라며 “어이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고소 주체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VIP에게 보고가 됐고, 김씨를 콕 집어서 이 사람은 처벌돼야 할 것 같다고 한다. 그러니까 왜 대통령 욕을 하고 그러느냐”는 식으로 말했다는 게 김씨가 펼치는 주장이다.

김씨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17년 2월 JTBC ‘썰전’에 출연해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과 비난도 참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참아야죠 뭐.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죠”라고 답한 것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에도 이 이야기를 했다”며 “대통령이 고소 고발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왜 당신들이 나서느냐고 했다. 경찰 단계에서 내사가 진행되더라도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당할 거라고까지는 상상도 못 했다”고 덧붙였다.

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는 문 대통령 본인이나 문 대통령이 위임한 사람이 고소해야만 범죄가 성립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2년 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문 대통령의 대리인을 통해 고소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출처 _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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