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재심”모티브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대체 뭐길래?…누명 피해자에 “13억원 국가배상” 판결

연합뉴스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재심 전문 변호사 박준영이 출연하는 가운데 그가 담당했던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이 재조명 받고 있다.


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쓴 이들의 무죄를 밝혀내는 재심 전문 변호사 박준영이 출연해 사건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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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그가 담당했던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이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한다. 해당 사건은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께 전북 익산시 약촌 오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기사가 운전석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되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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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다방에서 배달 일을 하느라 약촌 오거리를 지나는 길에 택시기사를 발견한 최씨는 거꾸로 범인으로 지목됐다.

이씨 등 익산경찰서 경찰들은 최씨가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홧김에 살해한 것으로 사건을 꾸몄고, 관련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어린 소년을 여관에 감금하고 때리면서 잠도 재우지 않았다고 전했다.

영화 ‘재심’

결국 최씨는 “내가 살해했다”며 거짓 자백을 했고, 1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형량이라도 낮추기 위해 항소싱메선 혐의를 인정하고 상고도 포기해 징역 10년이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영화 ‘재심’

2003년이 되어서야 진범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군산경찰서에서 약촌 오거리 사건의 진범이 최씨가 아닌 김아무개씨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김씨 친구에게서 “사건 당일 김씨가 피 묻은 칼을 들고 집으로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는 진술까지 받아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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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소속 경찰 황씨는 김씨에게도 자백을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하려 했으나 검찰은 불구속 수사로 진행했고, 사건을 담당한 김아무개 검사는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최씨는 2010년에 만기 출소했다. 2016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뒤에야 진범 김씨는 체포됐고,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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