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째 ‘억대 체납’ 남긴 채 사망한 전두환.. 미납 금액만 약 970억 원, 받을 수 있나?

연합뉴스

 23일 오전 사망한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미납 지방세가 9억7000만원. 미납 추징금이 996억원으로 드러났다.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은 죽어서라도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유족이 망자를 대신해 내야된다. 다만 유족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세금 납부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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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우 세무당국은 망자의 재산을 공매, 최우선적으로 세금을 징수한다. 그동안 검찰 등 관계당국이 전 전 대통령 재산을 뒤지고 뒤져 몰수, 공매 등에 넘긴 까닭에 서울시가 체납 지방세를 단 1원이라고 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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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추징금은 법적 상속분이 아니여서 받을 방법이 없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9억7000만원으로 6년 연속 고액 체납자에 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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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대통령은 2014~2015년 아들 전재국·전재만씨 소유의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등 5억3699만원을 내지 않아 고액체납자에 처음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후 가산금이 붙고 붙어 체납액이 9억7000만원까지 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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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96년 12월 16일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추징에 나선 검찰은 재산추적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1200억원만 회수하는데 그치게 되었다. 미납 추징금은 996억원은 전 전 대통령 사망에 따라 받을 길이 없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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